직장에서 잘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감소는 불가하다는 법원.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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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잘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감소는 불가하다는 법원.New


3줄요약


1. 이혼 후, 전 배우자인 한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던 한남이 직장에서 잘려서 양육비를 줄여달라 했음.


2. 그러나 한녀답게, 직장에서 잘리든 말든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라고 뻐팅기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까지 가게 됨


3. 나거한 법원은 그건 알 빠 아니라며 기존 양육비 그대로 지급하라고 함. 단 실직 상태가 오래 이어지거나, 재산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함.



실직해서 돈이 없는데도 돈 그대로 다 보내라하는게 킬포 ㅋㅋㅋㅋㅋㅋㅋㅋ


실직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굶어뒤지기 일보 직전일텐데


굶어뒤지기 일보 직전에만 한해서 양육비 '감액'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한녀혼은 무조건 걸러야겠지?


댓글6
미친새끼들 남자는 진짜 ATM으로 보네
그전에 굶어 디지겠다 판사야
판사는 현실성이 없네
돈업른데 어찌내라고
어쩌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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