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선수 80%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권 선수가 참가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폐막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면제를 위해 대회에 출전하고 병역 의무를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해 공분을 산 것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 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80명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65명(81.3%)이었다. 올림픽 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15명이었다.

정부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1973년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정상권에 오른 종목이 많아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대상으로 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림픽과 비교해 경쟁 난도가 낮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53년 전 만들어진 예술·체육 요원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