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흉기들고 협박해도 한녀혼은 하면 안된다.News

현재 나거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메타를 알려주는 뉴스 글.

핵심만 골라 3줄요약하겠다.

1. 나거한 법원은 전업주부가 이혼을 청구하면, 보통 10년 이상 부부였을 경우는 6대4, 20년 이상 부부면 5대5의 비율로 산정하는 편이다.

2. 혼전계약서 써봤자, 법적인 효력 없다.

3. 부부 생활 중 어떤 한 명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크게 증식시켰어도, 부부가 함께 증식한 것으로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된다.

히든 컨텐츠 : 한녀가 불륜 및 일방적인 도축을 갈겨서 유책사유를 짊어져도, 상기 조항은 유효하다.

전업주부 한녀가 병원의 영업권을 반갈죽할 수 있었던 것도

이혼한지 2년된 한녀가 하이닉스 다니는 전 남편의 성과급을 도축할 수 있는 것도 

부부 공동재산 및 기여도에 대한 가정법에 모조리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참극이다.

나거한과 한녀는 걸러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