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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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



시장사회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불려지는 중국과 벨라루스


중국은 '중국 특색 신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벨라루스는 '사회주의지향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2



먼저 벨라루스는 구소련 붕괴 이후 주변국가들이 급격한 민영화 도입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경제가 좆되는 꼬라지를 목격한 뒤


1994년부터 국영기업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점진적인 시장화를 목표로 했음


그래서 현재 유통이나 소매 부분을 제외한 벨라루스 기업의 대다수는 여전히 국영 기업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3



반면 중국은 의도적으로 전략부문을 제외한 국영기업을 도태시킨 뒤에 시장화와 민영경제를 도입했음


(짤의 철피아노 영화도 개혁개방 시기 중국에서 일어난 국영노동자의 대거 실업을 그린 영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4



벨라루스에는 여전히 집단농장(콜호즈)가 매우 많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5



중국은 인민공사를 박살낸 뒤 토지 소유권만 국가에 일임, 경작과 소득의 권리를 싹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폈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6



벨라루스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 가격, 고용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소련식 5개년 계획 경제정책을 펴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7


중국은 큰 방향과 자본의 투입 흐름만 국가가 제어할 뿐 가격결정과 기업간의 경쟁 자체에는 민간시장경제가 돌아가는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8



또 벨라루스는 소련식 세마시코 의료체계를 그대로 유지 중이기 때문에


국립 의료기관의 광범위의 무상 의료, 직장과 노조를 통한 요양원 휴가 등도 계속됨


반면 중국은 국영기업과 직장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들을 개혁으로 싹 때려부신 뒤 일본/한국식 건강보험을 꽤 모방해 의료보험을 만들었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은 두 나라..-9



둘 다 현실사회주의 계승국가 아니랄까봐 독립노조가 없음



다만 벨라루스의 경우 계급 없는 사회를 공식 국가목표에서 폐지했고, 중국 공산당은 아직 형식상으로 남겨두고 있음.


댓글3
벨라루스.따질게.아니라 한국 아닌가 ㅋ
한국이네....ㄷㄷㄷ
잠깐만 귀족 노조? 한국?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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