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인 이유

 날마다 수많은 ㅇㅁ없는 사건 재판이 집행유예 선고되어 혈압오른 일이 많았을거임

 집행유예는 깜방 안 들어가기에 사실상 "무죄"로 아는 게이들이 많다

 집행유예 형사판결은 예상했듯이 ㅈㄴ 많은데,

전체 형사판결 중 집행유예(벌금 집행유예는 제외)는 33.7퍼임

(벌금형은 25.5퍼)

각 죄목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집행유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집행유예에 대한 현실적인 불이익은,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어짐

 원칙상 개인의 전과기록은 기업이 열람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대기업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항목이 들어감

(이걸로 우회해서 거르고, 나중에 들킬시 해고 명분이 된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동남아, 프랑스, 대만, 중국 정도롤 제외하곤 못간다고 보면 된됨

 (미국, 일본,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비자 안 나옴..)

 머 그 밖에 몇년간 공무원시험, 각종 전문 자격증시험 못 치르는 불이익도 있음 ㅇㅇ

 아! 집행유예 전과시, 선진국으로 이민은 꿈도 꾸면 안됨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서류심사부터 탈락)

다행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은 이민 가능하다 ㅋㅋㅋㅋㅋ

 참고로, 미국은 집행유예선고 비율이 10퍼도 안되는데 이유는 한국보다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임

 미국 집행유예는 보호감찰, 각종 교육, 서류 비용을 피의자가 내기 때문에 수백만윈이 깨짐

 그래서 집행유예보다 깜방 3~6개월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아 물론 미국 좌파의 수도 캘리포니아는 집행유예 비용 폐지함)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 30퍼 넘어가는건,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집어넣을 깜방 자리가 없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