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한국 망사용료 법안 논쟁

한국 인터넷 문화산업을 논할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음

바로 2015년 통신3사의 요구속에 시행된 망사용료 법안임

망사용료가 시행된 이래 구글, 넷플릭스 등 다양한 해외 플랫폼들은 한국의 망 시용료가 부당하다며 항의해왔음

왜냐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타국에 비해 20배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출해야했기 때문임

위와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특히 인터넷문화산업을 접하는 한국 젊은세대에게 빈발이 일어나게됨

이에 당시 통신3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신사업자협회 측에서 2030 남성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욕하는거라는 주장을 했고 오히려 비판 역풍을 맞았음

특히 가장 불을 지핀 사건은 트위치코리아 철수사태였음

트위치에선 한국의 망 사용료가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막중해지는 시스템이라며 방통위측에 망사용료 완화를 요청하게 됨

하지만 방통위에선 거부했고 이에 트위치측에선 화질저하로 답하며 스트리머를 인질잡게 됨

이에 방통위측에서는 트위치코리아의 일방적 화질저하가 불법여부 있는지 따질것이며 강한 징계를 때리겠다고 화답하였음

결국 트위치측은 한국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역시 방통위는 일방적 한국사업 철수는 잘못되었다며 과징금을 내라고 하였음

또한 방송위측에서는 한국스트리머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정산문제가 없도록 하라 명령하게됨

사실 이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었음

이에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망 중립성을 내걸게되었고

반대로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망사용료를 징수하는 통신3사의 권리를 비호하였음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망 사용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망 중립성이란 이름으로 일부 개선안만 내놓고 방치한 상태임

그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은 그동안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들을 폐지하고 통신3사를 비호하며 목소리를 냈는데 

하필 이논쟁이 활발할때 김성태의원의 딸이 sk 텔레콤 채용비리 행적이 딱 들켜버리면서 흐지부지되고 해명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인데 지금은 보수측에서 2030대 표심을 가져가면서 개혁신당 이준석의원이 망중립성을 지키고 망사용료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있음

다만 기존 보수층이 고수해온 입장과는 다르기에 보수층에서 이 법안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재명대통령도 이준석의원과 같은 입장인 상황임

그리고 아직도 망 사용료 완화는 시행되지 않고있음

망 중립성을 지키면 통신3사의 권리를 침해하는걸까

망 사용료를 내면 타 문화사업을 저해하는걸까

여전히 양쪽 입장이 대립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