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2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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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2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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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는 때려야하는데.
무고죄는 진짜 엄중하게 다스려야한다
고작 1년 리스크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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