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민들이 채권자라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는

1400조엔을 넘어섰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260% 수준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야

하지만 원종단들은

'일본의 국채는 자국민들이 채권자라

외국인들이 채권자인 나쁜 부채와는 다른

착한 부채다'

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라고

과연 그럴까?

물론 일본 국채는 85% 가량이

자국 금융기관들이 구매한 상황이라

외국인들의 비중이 10% 남짓한 수준인 건 맞아

사실 국채를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거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했을 때

엘리엇이 보여주었던 진상짓처럼

배째라 드러눕고 국제 소송 내고

해당 국가 자산을 압류한다고 괴롭혀서

'적당히 어르고 달래면 되는 자국민 채권자들과 달리'

연고가 없으니 기어이 받아낼 건 다 받아낸다는 점에서

외국인 채권자들이 많으면 피곤한 게 맞기는 해

그리고 외화 표시 채권이 많은 경우

외환 위기가 닥치면 IMF 체제로 넘어가기도 하거든

그래서 겉으로만 보기에는 외국인 채권자가 적은 게 좋아 보이지만

그건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거야

사실 IMF가 저승사자라는 악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IMF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긴 해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을 '강요' 하는 거거든

실제로 한국만 봐도 당시 IMF 관리 체제에서

온갖 뼈를 깎는 개혁을 강요받았고

결국 그 개혁들이 '한국식 관행' 들을 몰아내고

한국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만 봐도 말이야

근데 일본은 대부분의 채권이 자국 기관 소유다보니

관치금융이 강한 일본 구조상 그런 개혁에 대해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거든

그 결과 일본의 정부부채 문제는

다른 경제주체인 기관이나 가계가 다 떠앉고

국채 가치가 하락한 지금 수십조엔의 평가손이 발생했는데도

다들 벙어리 가슴 앓이 하듯 괴로워만 하지 말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야

아마 이러다가 보험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지만

결국 여지없이 다시 국채 찍어서

공적자금으로 메꾸는 그런 언 발에 오줌누는 방식으로 가겠지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 규모가 불어나고

다시금 국채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일본 정부 부채의 문제는

외국인 채권자들이 드물다 보니

정부가 채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경제 구조 개혁 보다는

국채 찍어서 돈 푸는 경기 부양책을 선택하게끔 만들거든

실제로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 이후

'일시적' 불황이라 생각하고 국채 찍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때려박았는데

상식적으로 경기 불황이 35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일시적' 불황이 아니거든

일본 정부도 사실 90년대 후반부터는 현재 불황이 '일시적' 이 아닌 걸 알았겠지만

아무튼 경제 구조 개혁은 지지율 폭락하고 정권을 넘겨주는 길인 반면

국채 찍어서 경기 부양하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율도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

계속 국채 찍어서 경기 부양하다보니 국가부채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어?

아베 시절 경제 살린다고 때려박은 28조엔 짜리 경기부양책인데

상식적으로 저것 중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나?

막말로 정상적인 기업에서 저딴식으로 경영을 한다면

주주들이 죄다 들고 일어났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인데

일본은 그런 삐딱한 소리 내는 외국인 채권자들 비중이 미미하니까

저런식으로 국가 운용을 해도 다들 고분고분하게 넘어가서

지금 일본 정부 부채 꼬라지가 이 꼴이 된 게 아니겠어?

그런 점에서 차라리 일본 국채를 대부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차라리 일본 정치판은 핑퐁게임 하듯 정권들이 갈려나가긴 했어도

진작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경제 체질 자체를 갈아엎는

제대로 된 경제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을 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 일본 국채를 대부분이 자국민과 자국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건

결코 문제 없는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가 조용히 삶아 죽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인 거지

아마 일본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이렇게 계속 빚을 찍어내다가

한 때 일본보다 한참 뒤쳐진 국가들에게 하나씩 따라잡히면서

'한 때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유럽 국가들보다 부유했단다'

'한 때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선진국이었단다'

이런 소리처럼 '한 때는 일본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였단다' 라고

과거에는 대단한 나라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몰락한 나라의 사례로 꼽히겠지

그 점에서 일본의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현재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 쌓아둔 풍요로운 유산이 지금 절박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일본의 골든 타임은 지나가고 있기에

나중에 일본이 절박하게 움직이게 될 때 쯤에는

동남아시아 중견 국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을 텐데

그 때는 필사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도 너무 늦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