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 댓글4
19dutl강력법죄에 한해서는 아예 연령제한을 없엤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나마 낮춘다니 다행
23프링글스흠 중2까진 봐주는건가
21아직한폴남았다촉법은 초등2학년으로 줄여야 댐..
이제는 정보비대칭도 무너지고 사람이 법이 만들어졌을 시대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학습함
무슨 60넘으면 오래살았다구 하던 시대 법을 아직도 적용하구 잇서
이제는 정보비대칭도 무너지고 사람이 법이 만들어졌을 시대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학습함
무슨 60넘으면 오래살았다구 하던 시대 법을 아직도 적용하구 잇서
7도르손더 낮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