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전세사기 당하면 벌어지는 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